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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답변 [re] 운전기사 교통사고에 대해서
2011-10-31 16:09:21
필코로드 조회수 988
안녕 하세요, 필코로드 입니다.
우선 저희 사이트를 찾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입니다.

필리핀도 한국과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하답니다.
운전기사가 차량을 운행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우선적으로는 운전을 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운전기사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 차주가 그 다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차주가 허락하지 않은 차량 운행으로 운전사가 차주 몰래 차량을 가지고 나가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해당 한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그 차량 운행에 대해 어떻게 판단 하느냐에 따라 차주가 배상 책임을 가지냐 안가지냐가 판가름 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차주의 차량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잘못을 묻는다면 차주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 할 것이고, 차주가 차량을 잘 관리하였음에도 운전사가 차주 몰래 차 키를 복사하여 차량을 가져 갔다거나, 혹은 차주가 관리를 아무리 잘 하더라도 운전기사가 차량을 절도, 혹은 몰래 운행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차주의 면책이 가능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차량 사고에 대하 저의 개인적인 해석임을 알려 드리며, 사건에 따라 법원의 판결은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운전기사가 혼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술을먹고 길로걸어가는 행인을 치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운전기사는 가난하여 합의를 볼수가 없는 상황이라 포기를 하고 교도소로 들어갔는데
>
>보석금을 지불하고 나와서 벌을받고 있는중인데
>
>피해자측에서 고용한 제가 한국사람임을 알고 저한테 1.7밀리언이란 금액 요구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
>첫번째 재판에서 제가 이겼지만 두번째 세번째 재판에서 져서 지금 다시 이쪽에서 소송을 제기중에있습니다.
>
>이런경우필리핀에서는 운전자외에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하고 변상을 해야 하는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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